4일 우주첨단소재국 행감서 과감한 유통·폐기물 규제 철폐 촉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영광1)이 지난 11월 4일 열린 우주첨단소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폐배터리 재자원화’를 제시하며, 불합리한 행정 규제의 조속한 철폐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원종 위원장은 우주첨단소재국의 관련 사업 현황을 짚으며 “산단 입주 규제가 완화되어 국가산단 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입주 기반이 마련됐으나,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적 장벽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30년까지 재자원화 비율 20%를 목표로 세웠지만 현재 실적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광양 등 현장 기업들이 폐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원료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복잡한 폐기물 분류와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주력으로 삼는 우리 지역은 단순 생산시설 유치에 그쳐선 안 된다”며 “폐자원이 회수되어 저렴한 원료로 재공급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완성되어야 제품 객단가를 낮추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가 직접 연구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유통 단계를 줄여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유통망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길용 우주첨단소재국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안전관리 및 유통 수단 개발을 추진 중이며, 나주 혁신산단에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7월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기차 재사용과 재활용 체계가 정비되는 만큼, 타 분야에서도 폐배터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중복 규제 때문”이라며 “우주첨단소재국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파를 과감하게 건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