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율 80% 이상 상향으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 촉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민생 현안 국가지원 확대 건의[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고흥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6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송 의장은 60세 이상 국민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과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율 80% 이상 확대를 촉구하며,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과 농어촌 지역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60세 이상 국민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NIP) 도입 촉구 건의안'은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의 예방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장은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반영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주민 소득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존 농어업 지원과 주민 생활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지역의 목소리가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 18건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협의회는 그 중 의결된 안건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