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도 시군 이관 후 실제 집행상황까지 꼼꼼히 관리해야 박성재 행정소방위원장 결산 심사 재정 어려울수록 세입부터 챙겨야[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성재 행정소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지난 9월 10일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자치행정본부와 여순사건지원단의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며,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확보된 재원이 실제 사업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위원장은 자치행정본부 결산 심사에서 2025년 지방세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이 광주 837억 4,067만 원, 전남 330억 7,295만 원 등 총 1,168억 1,362만 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주문했다.

특히 2025년 말 기준 전남과 광주의 채무가 각각 1조 4,168억 원과 2조 1,383억 원으로 총 3조 5,55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해 자체 세입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순사건지원단 결산심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반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5년 예산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억 8,346만 원의 반환금이 편성됐으며, 이 중 4억 5,735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특히 “국고보조금은 시에서 시군으로 교부된 이후 시 결산만으로는 실제 사업별 집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국비 확보에 그치지 말고 시군의 실제 집행률과 집행잔액까지 꼼꼼히 관리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은 최대한 확보하고, 확보한 예산은 사업에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세입은 늘리고 불필요한 집행잔액은 줄여 통합특별시의 재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