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희선 의원, “5·18 정신 계승·보상 대책 마련 및 자치경찰 피해자 보호 감시 역할 강화해야”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11-16 10:20:05
급증하는 교제폭력 등 약자 대상 강력범죄 차단 위한 자치경찰 안전망 점검 강화 촉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희선 의원[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이 지난 10일 민주인권평화국 및 전남·광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 보상심의의 불인정 비율 및 편차 해소, 5·18 50주년 기념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 수립,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연계 봉사 확대, 그리고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치경찰의 감시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정희선 의원은 민주인권평화국 감사에서 5·18 보상심의 불인정 비율(약 35%)과 재판부 재량에 따른 정신피해 보상액의 최대 4배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 간 불균형 해소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5·18민주과장은 “보상 기준 가이드라인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피해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2030년 5·18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단순 지역 행사를 넘어 대통령실, 국회와 소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0억~6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 예산 확보 전략과 TF팀 마스터플랜을 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18민주과장은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나 예산 규모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의회의 협조와 함께 세밀한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캄퐁스페우 광주진료소 운영과 관련해 정 의원은 5·18 나눔 정신의 확산을 평가하며, 향후 통합특별시 공무원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최진아 민주인권평화국장 직무대리는 “현지 봉사활동 시 공무 국외출장 공무로 인정하는 조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학생 및 직원 해외봉사 연계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교제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강력범죄화 우려를 전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 부서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감시하는 평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순관 전남 자치경찰위원장은 “관계성 범죄를 3단계 지표로 분류해 매뉴얼별 대응을 지시하고, 경찰서별 책임자 지정 및 경찰 지휘부 대상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 광주 자치경찰위원장 역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부문에 대한 성과 평가 항목을 반영하고 시정 요구 등을 통해 감시·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희선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나눔과 연대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과 주민 체감 안전을 높이는 자치경찰의 실질적 역할은 통합특별시의 핵심 과제”라며 통합특별시의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