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기·수질관리 분야 불용액 발생 지적…“재난·생활 밀접 사업은 우선 관리 필요” 결산 질의 중인 이재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9일 열린 기후환경국 결산심사에서 중앙정부의 국비 미교부로 발생한 환경 분야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불편과 행정 신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기후대기과 불용액(99.4%) 및 수질관리과 불용액(99.9%)이 중앙부처의 국비 미교부에 따른 것이다”며 “특히 도시침수 대응사업이나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은 재난 대응과 시민 생활에 직결된 사업으로, 국비 미교부는 사업 지연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종진 환경산림본부장은 “국비 미교부가 사전에 통보되면 추경을 통해 정산하거나 남은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중앙부처의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5~6년 이상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당해연도에 국비가 미교부되더라도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국비 배정 우선순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환경 관련 사업은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니라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특히 재난 대응과 관련된 사업은 국비 배정 여부에 따라 현장의 대응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비 확보와 사업 관리에 더욱 세심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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