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었는데 사업비는 13% 증가… 지자체가 71% 부담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정일 의원[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1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AI 시대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통합 전 전남의 경우 2022년 대비 2026년 학생 수는 10.6%, 원어민 보조교사는 7.5% 줄었다.
반면 관련 사업비는 135.75억 원에서 153.46억 원으로 13.0% 늘었고, 학생 1인당 관련 경비도 7.5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25.3% 증가했다.
특히, 2026년 사업비의 71.3%(약 109.43억 원)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원어민 보조교사 345명 중 61.2%는 2개 학교 이상을 순회하고 있으나, 비용 증가에 상응하는 학습성과나 학생 1인당 대면시간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원어민 보조교사를 일률적으로 없애거나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참여·미참여 학생 학습성과 비교 등 객관적 효과평가 ▲학생 1인당 대면시간·수업시간당 비용 공개 ▲학교급별 역할 재설계 ▲영어교사 AI 활용 역량 강화 ▲농산어촌 모델을 포함한 통합 5개년 로드맵 마련 등 5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영어교사를 중심에 두고, AI는 반복회화·발음 교정 등 개별학습을, 원어민은 의사소통·문화체험 등 특화 영역을 맡는 '통합 영어교육 모델'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통합교육청 운영과 관련해 ▲통합 이후 중복기능 정비 등 조직개편 계획 ▲권역별 균형인사를 포함한 중장기 인사계획 ▲광주·전남 및 도농 간 기초학력과 교육기회 격차 현황 및 극복 방안 ▲기존 정책 중 유지·통합·조정할 사업과 통합 이후 새롭게 추진할 정책 등 4개 부문은 서면답변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통합의 성패는 시민과 학생이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오늘 답변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지 의회에서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