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재해위험지역 461곳 정비 손도 못 대”... 시민 안전 뒷전인가?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11-17 11:50:23
재해예방사업 대상 1,139개소 중 40.5% 미추진...선제적 안전관리 실효성 지적김미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4)이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에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있다.[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9일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예방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험지역 지정 이후에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해예방사업 대상지 1,139개소 중 461개소가 정비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0.5%에 달하는 위험지역이 미추진 상태로 남아 있어 선제적 재난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재난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며 미추진 지역 가운데 반복적인 침수와 붕괴 위험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의 현황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미추진 지역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매년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사업 선정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신규 사업으로 33개소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신규 사업 선정과 별개로 기존 미추진 지역에 대한 정비 일정이 구체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험지구로 지정했다는 것은 행정 스스로 위험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재해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발생하는 만큼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에 사후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미추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위험도별 우선 정비를 통해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는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