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50억 원대 예산 투입에도 피해 확산… 방제 실효성 의문행정사무감사 중인 이재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11월 4일 산림정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기존 방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약 259억 원이 투입됐지만 지역 곳곳에서 고사목이 방치되고 있다”며 “특히 나주의 명산인 금성산까지 피해가 확산되어 전역이 피해지역인 상황에서 기존의 예찰과 방제 방식만 반복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방제 처리된 나무 주변에도 고사목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정확한 피해조사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현장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강신희 산림정원국장 직무대리는 “지역의 재선충병 확산세는 사실이나 모든 고사목이 감염목은 아닌 만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예산만으로 모든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을 방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미 기존 방식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방제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확산을 전제로 무조건적인 방제를 반복하기보다 천연기념물 군락지와 명승지 그리고 지리산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핵심 산림을 집중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문가 토론회나 정책연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새로운 방제 전략을 마련하고, 산림청에도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같은 방식의 방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재원이 실질적인 산림 보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