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소진 우려,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 재정 분담 구조 마련 촉구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확대 촉구 성명서 발표[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0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시행을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을 비롯한 의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고 농어업 지원과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예산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소멸은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생산, 국토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 등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그에 걸맞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가 남아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 생산기반이나 교통·의료·돌봄·안전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며, 일시적인 기금 인출이나 다른 사업의 예산 조정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80% 이상 확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차등 지원 기준 마련 △기존 농어업 지원과 필수 생활서비스 예산 보호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 원칙,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성과평가 및 확대 절차의 법률·중장기 계획 반영 등 네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지역별 소요액과 재원 조달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 분담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의회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정 부담과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증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류기준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며, 그 믿음은 안정적인 재원에서 시작된다”며, “농어촌과 지방재정 모두를 살리기 위해 국비 분담률 80% 이상 확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