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법률화 아닌 교육적 중재 체계 정비 시급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진행[포커스N전남]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7월 20일 열린 제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최근 광주 지역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점이 학생·학부모의 민감도를 높이고 신고와 분쟁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의 부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광주동부·서부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2년 235건에서 2025년 438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심의 건수도 483건에서 777건으로 늘어나 두 교육지원청 모두에서 학교폭력 심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심의와 관련된 행정심판·소송이 함께 증가하면서, 현재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실효성과 교육적 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정훈 위원장은 “광주 동·서부 지역의 심의 급증은 단순한 사건 수 증가가 아니라 신고 문화의 변화, 학부모·학생의 기대치, 학교의 대응 절차, 그리고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단순 통계 제시에 그치지 말고 사안 유형별·학교급별·지역별로 세분화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적 중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행정과 법률 절차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의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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