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일이라 자랑하던 출산정책, 운영 부실해지자 폐지 검토… 광주시 무책임 행정 질타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미란 의원[포커스N전남] 광주시가 출산·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해 온 '출산맘&대디 나눔가게'의 운영실적이 급감한 가운데, 사업 종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행정의 무능과 책임 회피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미란 의원(남구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가족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의 실적이 떨어졌다면 원인을 찾아 바로잡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은 외면한 채 사업부터 없애려 한다면 무능한 행정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출산맘&대디 나눔가게는 사용 기간이 짧은 출산·육아용품을 기부받아 필요한 가정에 나누거나 교환하는 사업으로,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자원 재사용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특히 광주시는 과거 이 사업을 출산·양육 친화정책으로 추진해 왔으며, 육아정책연구소가 소개한 광주의 주요 출산·육아 지원정책에도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맘&대디 나눔가게 1호점의 운영실적은 202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방문자 수는 2024년 4,196명에서 2025년 2,275명으로 약 46% 감소했고, 같은 기간 기부 건수는 8,979건에서 466건으로 약 95% 급감했다.
교환 실적 역시 1,885건에서 287건으로 약 85%, 무료나눔 실적은 3,144건에서 370건으로 약 88% 줄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실적도 방문자 1,051명, 기부 139건, 교환 145건, 무료나눔 238건에 머물고 있어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특히 2025년 수행기관 변경과 운영실적 급감 시점이 맞물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임 의원은 “2024년까지 활발하게 운영되던 사업이 2025년 들어 갑자기 위축됐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수행기관이 변경된 이후 운영실적이 급감한 원인이 무엇인지, 광주시는 그동안 어떤 점검과 개선 조치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실적이 이처럼 급격하게 감소하는 동안 광주시가 원인을 분석하고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행정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업이 위축됐다면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더욱 기본적인 책무”라며 “기존 사업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서 무슨 출산 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출산맘&대디 나눔가게는 단순히 중고 육아용품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라며 “광주시는 섣불리 사업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운영실적 급감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수행기관 관리체계와 운영방식을 개선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