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국비 지원 확대 등 국가 차원의 대책 촉구함평군의회 의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확대 및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포커스N전남] 함평군의회가 10월 16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확대 및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농가 경영비 증가 등으로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짚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면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함평군의회는 농어촌이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 인구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영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복지정책에 그치지 않고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자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김영인 의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사업 확대 및 확실한 재정 지원과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