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민간 전문가 참여… 관내 13개소 현장 점검 합동점검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점검[포커스N전남] 여수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인권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됐으며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6개소, 공동생활가정 6개소, 단기 거주시설 1개소 등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1:1 개별 면담을 병행하고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제 생활 전반에 대한 인권 상황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전라남도, 전라남도경찰청, 여수시, 여수경찰서, 성폭력상담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면밀한 점검을 진행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인권교육 실시와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시설에서 운영 내실화와 이용자 의견 수렴 체계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제출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보호·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시설별 맞춤형 인권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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