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치료부터 보상·병역처분 변경·보훈등록까지 One-Stop 지원 국방부[포커스N전남]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원스탑(One-Stop) 안내·지원 시스템‘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하고, 부상 장병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보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부터 의무조사, 현역부적합 심의, 보상 및 보훈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담당부서도 서로 달라 부상 장병 본인이 관련부서에 직접 확인하여 신청해야 했고,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어 기본 혜택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부상 장병 지원체계 전반을 재검토했다.

먼저, 부상 정도가 심하여 전역심사, 보상 등의 과정이 필요한 장병들이 개별적으로 조치하지 않도록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올해 3월 각 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상 장병이 전역함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 신청 시기도 개선한다.

또한, 더 많은 부상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보상금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주요 부상 및 질환에 대해 부상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훈 상이등급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공상의 사유가 명확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간 부상을 당한 병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적용함으로써, 군에서 안타깝게 부상을 입은 병들이 조금이나마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병들의 부상 치료, 보상·보훈 등에 대한 궁금증을 24시간 맞춤형으로 답변하는 AI 챗봇 앱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재해보상심의 및 보훈심사 결과 등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를 활용한 심사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 및 보훈부, 병무청이 함께 공동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부상장병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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