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와 K-푸드의 동반 성장을 위한 비결은? 지식재산처[포커스N전남]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는 ‘우영우 김밥’, 웹툰 원작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 등장하는 ‘취사병 옛날 햄버거’ 등 K-콘텐츠 속 음식들이 거대한 시장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편, K-콘텐츠 속 히트메뉴나 가상 브랜드를 무단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 행위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콘텐츠 속 가상 상호와 식품 등 창작물 무단 도용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8월 20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서울 강남구)에서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주재로 'K-콘텐츠 속 K-푸드 관련 지식재산 이슈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총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실무에서 활동하는 네 명의 발제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장동성 농심 법무팀 책임은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 신드롬을 예시로 들면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소비 방식을 넘어 소비자가 스스로 새로운 조리법을 창조하는 ‘모디슈머(Modisumer, Modify+Consumer)’ 생태계를 소개한다. 그러나 글로벌 신드롬으로 확산된 콘텐츠 속 음식의 경우, 레시피 자체는 법률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글로벌 상표권 등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가 위조상품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김세창 SLL중앙 법무정책팀장은 콘텐츠 제작사가 식품기업과 협업 시 브랜드가 콘텐츠 안으로 들어오는 제작협찬･PPL, 콘텐츠 IP가 시장 밖으로 나가는 사업형 라이선스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소개한다. 협찬･간접광고는 K-콘텐츠와 K-푸드 업계의 협업을 위한 출발점이나, 광고 허용 범위 등 협업의 범위가 규제로 정해져 있어, 규제 합리화가 콘텐츠 업계와 식품 업계 협업 활성화의 선결 과제라고 지적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동석 전문위원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에 등장한 과자 ‘초코비’의 상품화 및 권리 보호 사례를 소개한다. ‘초코비’는 2006년 실제 상품화 이후 20년간 누적 출하량 3억개를 돌파하는 등 콘텐츠 기반 상품화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으나, 외국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신동석 전문위원은 해결수단으로 권리의 사전 확보와 관계기관 합동 행정단속, 형사소송 등 지속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연구위원은 콘텐츠산업과 농식품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서 소개된 식품 또는 가상 브랜드에 대해 누가 권리를 소유하는지, 해외에서 상표가 무단 선점될 가능성, 협업 과정에서의 리스크 분담, 창작자와 기업 간의 수익 배분 방식, 소비자 보호 수단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해결 방안으로 콘텐츠 속 식품에 대한 IP 사전 권리화 지원, 창작자-기업 또는 기업-기업 간 협업 시 수익배분 등 표준계약서, IP 침해 시 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을 제안한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K-콘텐츠와 K-푸드는 한국의 문화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대표하는 자산인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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