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농어업 예산 확대·균형발전 정책 마련 촉구 류기준 농수산위원장, 5분 자유발언[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22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업 없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을 중심에 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농어민들의 헌신 위에서 이뤄졌지만,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생산비 상승 등으로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농어업의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농업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농가의 연평균 농업보조금은 519만 원으로 EU(2,580만 원)와 일본(967만 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농어업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국가가 전략산업이라고 선언했다면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통합특별시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어촌에 또다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의 성과는 도시뿐 아니라 농촌과 어촌, 산간지역, 섬까지 고르게 돌아가야 진정한 통합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어업 예산 확대 ▲농촌 균형발전 정책 강화 ▲주요 정책의 농어업 영향 검토 체계 구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업인의 부담에 대한 지원과 보상 마련 등을 제안했다.

류 위원장은 "농어업이 무너지면 지방이 무너지고,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흔들린다"며 "농어업이 통합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은 희생 위에서가 아니라 상생 위에서 완성돼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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