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대안 법안 발의 검토”정점식 원내대표 면담… 교부금 개편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본회의 자동 부의 방지 요청[포커스N전남]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10월 19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경남 통영시고성군)와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대구 수성구을)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윤건영(충북), 권순기(경남), 강은희(대구), 조용식(울산), 강미애(세종) 교육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시키고,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한 재정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개편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및 본회의 자동 부의 방지 요청
협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53)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의안번호 2221052)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제출 법안만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11월 30일까지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협의회는 해당 법안들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더라도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제도 개편이 예산안 처리 일정에 따라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교육의 질 제고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교육재정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공식 입장 정립도 요청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원입법안 가운데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의 개편을 전제로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정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교육재정 관련 제도 개편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교육현장의 여건과 다양한 교육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주기를 바란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이 교육현장의 수요에 맞게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