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검사부터 심리·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병행으로 통합적 지원 보건복지부[포커스N전남]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생한 아동 수가 48,981명(전체 출생아의 19.2%)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37,276명 대비 11,705명(31.4%)이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과 출산 연령 상승으로 인해 난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확대·추진한 바 있다. 난임 지원을 통한 출생아 수는 2022년 23,122명(전체 출생아의 9.3%)에서 2025년 48,981명(전체 출생아의 19.2%)으로 3년 사이 난임지원 출생아 수와 전체 출생아 중 차지하는 비율 모두 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해, 난임지원사업 출생아 중 12,749명(26%)은 다태아로 태어났고, 총 난임 시술 출산 건수(42,520건) 중 4,603건(10.8%)의 출산에서 미숙아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연령의 상승과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난임 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체외수정 기준 평균 약 37%지만, 만 35세(여성 기준)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40세 이후에는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연령대 난임 시술은 다태임신이나 조산 등 고위험 임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바, 전문가들은 임신 성공률은 물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이른 나이에 임신을 계획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정부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가임력 검사 지원), 영구불임 예상 남·녀 생식세포 보존 지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지속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2025년 신청자가 크게 늘었고(2024년 7.8만 명 ➝ 2025년 29.1만 명 지원) 수검 평균 연령도 낮아지는(여성 32.9세➝32.3세(△0.6세), 남성 34.5세➝34.1세(△0.4세)) 등 가임기 남녀가 임신과 출산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시기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한 임신 준비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배포하여 가임기 생식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난임지원 출생아 증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건강보험 급여적용과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분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준비단계부터 난임 지원, 심리·사회적 지지까지 통합적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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