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이 제안한 '일상속 확실한 변화' 정책으로 잇는다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7-28 13:00:10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5건 선정
이번 공모전은 행정기관 내부 중심의 과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현장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화하는 국민참여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총 417건의 제안과제가 접수됐다.
접수된 과제들은 국토교통부 내 담당 부서의 1차 실현가능성 검토 이후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민간)' 및 내부위원(기획조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쳤다.
심사위원단은 과제에 대하여 사회 전반의 편익 증진과 국민편익·파급효과와 함께, 실제 정책 구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수상작 5건(최우수 2건, 우수 2건, 아이디어상 1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 도입(한국도로공사) : 지방 중소도시는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터미널로 이동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고속도로 나들목과 톨게이트 인근 등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에서 DRT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 과제는 기존 고속도로 시설을 지역 교통의 환승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지방 중소도시의 광역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 또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운수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수) DRT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은 수요 부족으로 DRT의 공차 운행과 적자 운행이 발생하고, 택배배송 역시 배송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DRT에 한해 소형·경량 화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여객공간과 분리 적재, 일정 중량 이하의 화물로 제한, 택배사·운수업체 간 협의 방식, 마을회관 등 거점 전달 방식을 활용해 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 과제는 지역 내 DRT의 공차 운행을 줄이고 운송 효율을 높이는 한편, 물류 취약지역의 배송비용과 배송기간을 개선해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우수) 방치 차량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남양주도시공사) : 현행 제도상 무단 방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폐차·매각 처리되어, 교육·실습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까지 일괄 폐기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 관련 학과, 폴리텍대학 등 교육기관이 방치차량을 교육·실습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 과제는 활용 가능한 차량을 교육자원으로 전환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동차 정비·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방치차량의 수요·공급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우수)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 구축 : 현재 대중교통 길안내 서비스는 주로 최단 시간·거리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계단 중심 동선이나 엘리베이터 고장·공사에 따른 통로 폐쇄 등 교통약자가 현장에서 겪는 이동 불편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휠체어·유모차 등 이용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동 동선, 엘리베이터 고장·공사 상황 등 실시간 시설정보와 역사 내 세부 경로를 제공하는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정보의 표준화·보급 방안이 제안됐다.
이 과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 교통정보의 표준화와 민간서비스 연계를 통해 교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철·버스 운영기관과 민간 플랫폼 사업자 간 협의 및 기술적 검토를 거쳐 과제의 정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이디어상)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물류중계 거점 조성 :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물류거점과 고속도로 인프라에는 자율주행 화물차의 점검·관제·운전자 교대와 비상상황 대응 등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고속도로 나들목, 물류단지 주변과 택배 허브 연계지역 등에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스마트 물류중계거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서, 중계거점에는 차량 센서 점검, 통신·관제 지원, 운전자 교대, 유·무인 운송 연계와 비상대응 등의 기능을 두고 초기에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간 중 일부 구간에서 시범 활용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이 과제는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거리 자율주행 기술 등 관련 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 현황과 향후 수요, 노선별 기반시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활용 가능한 위치와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과제부터 유휴자원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과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기반 마련까지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주차로봇·전기차 충전로봇 공동주택 도입, 부동산 정보(가격·거래·입지 등)의 데이터 표준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국토교통 신산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도 수여된다.
한편, 대국민 제안과 함께 국토교통부 직원의 업무경험 활용을 위한 내부 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병행 실시하여 총 4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선정과제는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임야도)를 ‘지적증명서’로 통합, 도로점용료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고지, 기둥과 벽면으로 인해 승하차가 곤란한 주차면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인·허가시점에서 착공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윤성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7월 16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 일확행’ 기조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뿐만 아니라 새싹기업·민간협회 등과의 소통도 정례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우수 제안이 법령 개정, 규제특례 및 행정조치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기관 내부 중심의 과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현장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화하는 국민참여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총 417건의 제안과제가 접수됐다.
접수된 과제들은 국토교통부 내 담당 부서의 1차 실현가능성 검토 이후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민간)' 및 내부위원(기획조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쳤다.
심사위원단은 과제에 대하여 사회 전반의 편익 증진과 국민편익·파급효과와 함께, 실제 정책 구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수상작 5건(최우수 2건, 우수 2건, 아이디어상 1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 도입(한국도로공사) : 지방 중소도시는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터미널로 이동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고속도로 나들목과 톨게이트 인근 등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에서 DRT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 과제는 기존 고속도로 시설을 지역 교통의 환승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지방 중소도시의 광역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 또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운수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수) DRT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은 수요 부족으로 DRT의 공차 운행과 적자 운행이 발생하고, 택배배송 역시 배송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DRT에 한해 소형·경량 화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여객공간과 분리 적재, 일정 중량 이하의 화물로 제한, 택배사·운수업체 간 협의 방식, 마을회관 등 거점 전달 방식을 활용해 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 과제는 지역 내 DRT의 공차 운행을 줄이고 운송 효율을 높이는 한편, 물류 취약지역의 배송비용과 배송기간을 개선해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우수) 방치 차량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남양주도시공사) : 현행 제도상 무단 방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폐차·매각 처리되어, 교육·실습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까지 일괄 폐기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 관련 학과, 폴리텍대학 등 교육기관이 방치차량을 교육·실습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 과제는 활용 가능한 차량을 교육자원으로 전환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동차 정비·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방치차량의 수요·공급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우수)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 구축 : 현재 대중교통 길안내 서비스는 주로 최단 시간·거리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계단 중심 동선이나 엘리베이터 고장·공사에 따른 통로 폐쇄 등 교통약자가 현장에서 겪는 이동 불편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휠체어·유모차 등 이용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동 동선, 엘리베이터 고장·공사 상황 등 실시간 시설정보와 역사 내 세부 경로를 제공하는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정보의 표준화·보급 방안이 제안됐다.
이 과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 교통정보의 표준화와 민간서비스 연계를 통해 교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철·버스 운영기관과 민간 플랫폼 사업자 간 협의 및 기술적 검토를 거쳐 과제의 정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이디어상)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물류중계 거점 조성 :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물류거점과 고속도로 인프라에는 자율주행 화물차의 점검·관제·운전자 교대와 비상상황 대응 등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고속도로 나들목, 물류단지 주변과 택배 허브 연계지역 등에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스마트 물류중계거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서, 중계거점에는 차량 센서 점검, 통신·관제 지원, 운전자 교대, 유·무인 운송 연계와 비상대응 등의 기능을 두고 초기에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간 중 일부 구간에서 시범 활용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이 과제는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거리 자율주행 기술 등 관련 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 현황과 향후 수요, 노선별 기반시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활용 가능한 위치와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과제부터 유휴자원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과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기반 마련까지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주차로봇·전기차 충전로봇 공동주택 도입, 부동산 정보(가격·거래·입지 등)의 데이터 표준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국토교통 신산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도 수여된다.
한편, 대국민 제안과 함께 국토교통부 직원의 업무경험 활용을 위한 내부 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병행 실시하여 총 4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선정과제는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임야도)를 ‘지적증명서’로 통합, 도로점용료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고지, 기둥과 벽면으로 인해 승하차가 곤란한 주차면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인·허가시점에서 착공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윤성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7월 16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 일확행’ 기조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뿐만 아니라 새싹기업·민간협회 등과의 소통도 정례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우수 제안이 법령 개정, 규제특례 및 행정조치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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