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별 구성 비율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규모 기준 관련 지역의 자율성 부여교육부[포커스N전남] 교육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별 구성 비율의 자율화
기존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별 구성 비율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달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만 적용되던 제한을 없앤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위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보육 정책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규모의 합리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규모는 500세대 이상이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보육수급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영유아 인구 및 보육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일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만 했다. 개정안에서는 지역별 보육 여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화했다.
???? 아동학대 관련 결격 기간 및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의 세분화
교육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2019헌마813)을 반영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26.5.19.)한 바 있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과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세분화하여 정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과 취소된 자격의 재교부 금지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구분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0년으로 정했다. 또한, 아동학대 살해·치사죄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법률에서 정한 최대 기간(금고 이상의 실형 및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 20년 등)으로 규정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다. 아울러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