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개소 조성되는 ‘햇빛소득마을’, 단순 설비량 중심 홍보에서 탈피 촉구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영광1)[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영광1)은 지난 7월 15일 진행된 에너지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등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합특별시는 매년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주민이 직접 주도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중심의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0.5기가와트(GW)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은 “현재 전력거래소 및 한전과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통한 계통 연계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약 5메가와트(MW)의 개통 용량 여유를 확보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원종 위원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들에게 햇빛·바람 연금 형태로 환원하는 취지는 매우 훌륭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제공되는 업무보고 자료나 주민 안내 방식은 지나치게 단순 설비 용량위주로만 되어 있어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박 위원장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기후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기계적인 설비 용량만큼 100% 발전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제출될 자료와 주민 안내문에 단순 설비량뿐만 아니라, 지역별 기후 특성을 감안한 ‘실제 예상 발전량’과 ‘가구별 예상 소득 환원액’을 명확하게 포함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원종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상부나 외부로부터의 사업 실적 압박이 크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 집행부의 고충을 위로하면서도, “그러나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도 공직사회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우선순위는 ‘우리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이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정보가 부족한 농어촌 주민들이 오직 행정만을 믿고 전 재산과 농지를 걸고 참여하는 만큼, 단 한 명의 도민도 손해를 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실적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도민 중심의 상생 행정을 펼쳐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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