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교폭력 심의 공정성 높인다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3-19 14:40:09
22개 교육지원청 소위원장 대상 역량강화 연수 실시
19일 나주창의융합교육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강화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포커스N전남] 전라남도교육청은 19일 나주창의융합교육원에서 22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및 간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및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심의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소위원장의 전문성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연수는 박종민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 소위원장의 역할과 유의사항 ▲ 학교폭력 심의 불복 사례 분석 ▲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심의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심층 연수를 통해 사실관계 판단 기준,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조치 수준 결정 시 고려 요소 등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를 반영해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민원 유형과 대응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의 미래와 직결되는 판단을 내리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 대상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및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심의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소위원장의 전문성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연수는 박종민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 소위원장의 역할과 유의사항 ▲ 학교폭력 심의 불복 사례 분석 ▲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심의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심층 연수를 통해 사실관계 판단 기준,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조치 수준 결정 시 고려 요소 등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를 반영해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민원 유형과 대응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의 미래와 직결되는 판단을 내리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 대상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