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하반기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열고 현안 공유

박시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11-18 15:15:02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비 및 건축법령 개정사항 안내
하반기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포커스N전남] 영광군은 지난 17일 군청 별관 회의실에서 관내 건축사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 시행과 건축 관련 법령 개정에 대비해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건축사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 계획 ▲'건축법' 주요 개정사항 ▲건축인허가 업무 처리 시 협조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군은 대상 군민들이 신청 기간 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읍·면사무소에 사전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현수막 게시와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령 개정에 따른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원활히 추진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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