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인센티브 반복 편성보다 안전장치·보조기기 지원이 필요한 시점
오조작 방지장치 500대 시범사업 지적하며 “보급 확대가 도민 안전 지키는 길” 손남일 전라남도의원 예산안 심사 발언 모습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11월 19일 열린 2026년 도민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최근 사고 통계를 언급하며 단순한 면허 반납 중심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면허 반납 시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존 인센티브 제도가 지속됐지만 참여율이 낮고 사고 감소 효과 또한 뚜렷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동일한 예산을 반복 편성한 것은 정책적 검토가 부족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라남도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950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4년 2,197건으로 늘었으며, 손 의원은 이 같은 통계가 현재의 정책으로는 사고 증가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라남도 내 70세 이상 인구 34만 7천 명 중 22만 2천 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보유율이 65%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촌과 도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예산안에 포함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6,500만 원·500대)을 예로 들며 단순한 제한이 아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운전자의 오조작 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500대 보급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될 수 없다며 보다 적극적인 확대 보급을 요청했다.

손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전라남도에서 면허 반납 중심 정책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 지원과 운전보조장비 확충 같은 실질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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