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확충과 영농형 태양광 제도 정비 촉구 전남광주특별시 이재창 의원[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서 전력계통 부족 문제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혼선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태양광 사업(영농형과 햇빛 발전 연금) 허가를 받고도 송전선로와 계통 용량 부족으로 접속이 제한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발전설비 확충뿐 아니라 계통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보고에서는 추가 계통을 확충하면 약 23.3GW 규모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현재는 계통이 사실상 포화 상태여서 신규 발전사업자의 접속이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통 확충 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지만, 염해지역은 예외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사례가 있어 현장에서는 적용 기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선도지역인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와 농업인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12월 시행 예정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세부 지침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설비 보급량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계통 수용 능력과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야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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