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광양 등 지자체 재정 여건 고려해 광역ㆍ기초 분담비율 조정 촉구

[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에너지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유치를 위해 통합특별시가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은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반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고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규제 대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 의원은 여수·광양국가산단 등 동부권 산업단지가 지역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동부권 기업들이 강화되는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해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특별시가 책임감을 갖고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탄소중립은 앞으로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산업단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사업을 유치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갖추고 기업의 탄소 감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전남지역에서는 지방비를 광역과 기초가 통상 3대 7로 분담해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컸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여수와 광양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분담 비율을 유지하면 필요한 사업도 추진하기 어렵다”며 “특별시가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높여 기초지자체가 사업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 재원을 활용해 산업단지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배용식 에너지산업본부장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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