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재난관리기금 미확보 지적…CCTV 관제체계·중대재해 예방관리 강화 주문

[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1월 10일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기준 미충족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난 대응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최저적립액 미충족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충분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짚으며,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비롯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 의무와 기존 기금 잔액은 별개의 문제라며, 재정 여건이나 기존 적립금을 이유로 법정 적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찰 근무체계가 기존 24시간 교대근무에서 평일 1명 근무로 변경된 상황도 점검했다.

하 의원은 관제인력 역시 정원 20명 대비 현원 18명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인력 축소가 관제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와 야간·휴일 사건·사고 대응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시설 점검에서 지적된 494건 중 9건은 점검·교육 등의 해당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미조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안전점검과 교육은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단순히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조치가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현황과 미이행 사유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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