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농민 보호 책무 이행 및 CPTPP 가입 절차 즉각 철회 강력 촉구 'CPTPP 가입 추진 철회 및 농어민 생존권·식량주권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포커스N전남] 나주시의회는 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추진 철회 및 농어민 생존권·식량주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가입 검토를 재차 공식화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 수출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생산비 폭등과 가격 불안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국내 농어업의 생산기반과 식량주권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의안을 최정기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외교부 장관의 사후 브리핑 등을 언급하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국민과 농어민과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절차적 하자를 드러냈으며, 통상 절차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CPTPP는 평균 관세 철폐율이 98.8%에 달해 후발주자로 가입할 경우 그동안 지켜낸 쌀, 축산, 과수 등 민감품목의 보호장치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와의 신규 개방까지 겹치면 취약해진 농어업 생산기반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항의 독소 요인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나주시의회는 "'지역화 인정' 규정으로 인해 수입국 특정 지역에 가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발생해도 타 지역 농산물 수입을 막기 어려워진다"며 "이는 국가 방역체계와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통째로 내주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규탄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식량주권과 농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및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농민의 이익 보호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의 책무를 강화할 것 ▲CPTPP 가입 협상 추진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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