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학교폭력 조기발견·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박정숙 의원[포커스N전남] 광양시의회 박정숙 의원(중동)은 지난 14일 열린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 피해학생의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역사회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이 폭행과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의 부담이나 문제 확대에 대한 우려로 학교폭력을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은 조용히 처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학생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와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친구관계 악화에 대한 걱정 등으로 피해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피해학생의 안전 및 비밀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학교폭력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 상담·의료·복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위험신호가 발견되면 필요한 보호와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학생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신고와 상담 방법, 신고 이후 받을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피해학생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적인 회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사건 종결에 그치지 않고 심리상담과 의료·복지·학습지원, 가족상담 등을 관계기관과 연계해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일상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기관별 역할과 연락체계, 위기 상황의 연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과 조기발견,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과 신규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례와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이를 실행할 예산과 사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정책 제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조기발견, 피해학생 회복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정숙 의원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학생이 다시 웃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 광양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한 명의 학생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