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경북 시도지사,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방문

[포커스N전남] 대구경북이 한 목소리로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역 공동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가장 비중을 둔 현안은 신공항이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전지 주민들은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한 주택 개·보수와 과수 수종 갱신 제한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10월 6일, 4자 회담에서 이전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히 보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보상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것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를 믿고 사업 추진에 협조해 준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여당 차원에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이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데 아쉬움을 표하고, 2028년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는 감소하는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의 재검토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지방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미래 성장기반에 투자할 재원이 잠식되고 있다”며, “제도가 지속되려면 국비 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도와 군의 분담 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이철우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철도망 확충, 주력산업 제조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산업대전환,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추가지원, 산림경영특구와 피해목 벌채 등에 대한 국비도 예산심사 단계에서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기조”라며, “대구경북의 현안들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대구경북의 건의들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대구시와 함께 정부·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신공항과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는 지역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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