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절차·법적 요건·교원 확보계획·평가기준·심사위원 전문성 등 전 과정 객관적 검증 촉구 목포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 공정성 검증 나선다[포커스N전남] 목포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 주요 평가자료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검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싼 단순한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실제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평가자료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는지, 후보대학 계획의 법률적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시의회는 ▲심사절차가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관련 법령상 국립 의과대학의 교지 확보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대 교원 확보계획’이 객관적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 평가 됐는지 ▲ 5개 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 배점, 판단기준 및 증빙자료 인정기준이 평가 전에 객관적으로 확정되고 양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심사위원이 평가대상 사업의 법률·부지·재정·대학설립 및 의료교육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됐는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연구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후보대학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관계와 법률적 실현가능성을 별도로 검증했는지 여부 등을 주요 감사사항으로 청구했다.

이형완 의장은 “국립의대 설립은 수십 년간 전남 서남권 주민들이 염원해 온 중대한 사안인 만큼, 후보대학 선정 과정 역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심사절차와 평가자료, 법률적 요건 및 주요 사실관계가 제대로 검증됐는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결과 선정 과정에서 절차나 평가의 적정성에 문제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와 함께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목포시의회는 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국립의대 설립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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