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건의안 채택담양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공모방식 폐지·전면 확대 촉구[포커스N전남] 담양군의회는 2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방식 폐지 및 전면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석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을 공모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같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이라도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담양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 방식 폐지 및 인구감소지역 전체 전면 시행 ▲농어촌기본소득법 조속 제정을 통한 지급대상과 국가 책임, 재정 지원 원칙 명확화 ▲국비 지원 확대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방비 차등 부담 등 지속가능한 재원 분담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김석민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는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농어촌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현실로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농어촌기본소득을 인구감소지역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양군의회는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