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전남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대회서 ‘우수상’ 수상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5-15 16:20:07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활용한 기부 모델 제안 호평
전남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대회서 ‘우수상’[포커스N전남] 고흥군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목포시에서 개최된 ‘2026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대회’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지방세 세수 증대, 제도 개선, 세외수입 증대 방안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고흥군은 세외수입 증대 분야에 참가해 ‘기부의 새로운 전환,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기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연구과제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단순 반환에 그치지 않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납세자가 환급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재정 확충과 고향사랑 실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모델로 평가받으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군은 이번 발표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활용한 기부 모델은 납세자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세수 확충과 군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지방세 세수 증대, 제도 개선, 세외수입 증대 방안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고흥군은 세외수입 증대 분야에 참가해 ‘기부의 새로운 전환,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기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연구과제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단순 반환에 그치지 않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납세자가 환급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재정 확충과 고향사랑 실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모델로 평가받으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군은 이번 발표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활용한 기부 모델은 납세자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세수 확충과 군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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