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생활 여건 등 반영한 제도 개선 및 지자체 운영 지침 마련 요구여수시의회 최해국 의원[포커스N전남] 여수시의회는 11월 10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해국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형평성 확보 및 합리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성장,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이라는 대상 특성만으로 지원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실제 지원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다른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의회는 한정된 공공자원과 재정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해국 의원은 “정당한 보호와 지원은 지속하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우대기준은 개선하여 공정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생활 여건, 사회적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원사업의 목적·선정기준·우선지원 규정 전반 점검 ▲필수적인 지원은 보장하되 사업별 특성에 맞는 공정한 지원기준이 적용되도록 법령·제도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려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정비해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