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피해자 보호 ‧ 교육활동 집중 “현장 업무 줄이고, 신뢰도 높인다” 전라남도교육청[포커스N전남] 전라남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시작에 발맞춰, 그동안 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사안 처리 전문성 부족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고, 행정업무 부담 증가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게 되는 등의 문제로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TF를 운영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며 학교의 사안처리 전체 과정 중 ▲사실확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단계를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기본 역할인 ▲상담 및 신고 접수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 등 예방 중심의 업무에만 전념하여 행정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피해자 보호 및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을 추진하면서 진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는 학교가 예방 중심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매뉴얼 보급 및 컨설팅 실시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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