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의 공정한 환수·재투자 시급”… 경자청·순천시·전남도 역할 촉구
“공공개발의 이익은 주민에게 돌아가야… 정의로운 행정 실현해야” 서동욱 전남도의원이 23일 열린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대지구 개발이익의 공정한 환수와 주민 중심 행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이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의 공정한 환수와 주민 중심의 행정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대지구는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공공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과 재투자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던 주차장 등 공공용지를 사업시행자인 ㈜에코벨리가 경자청을 통해 순천시에 매각 의사를 전달했고, 순천시는 이를 받아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상황”이라며 “이는 행정이 주민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행태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미 지난 7월과 9월 도정질문을 통해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제도적 개선이나 방향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이야말로 신대지구 준공을 앞두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경자청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만 머물렀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투자 환수 방안이나 의견 수렴 절차는 전무했다”며 “공공이 주도한 개발이라면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 의원은 “이제는 개발이익 환수와 재투자 추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자청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고, 순천시는 개발이익의 50% 환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전라남도는 두 기관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조정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개발이익이 주민이 아닌 소수 민간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그것은 결코 정의로운 개발이 아니다”라며 “행정이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도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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