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 직접 실시·기준 완화·절차 단순화 등 실질적 지원책 촉구
“행정 편의적 대응, 결국 농민에게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전라남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재태 의원이 벼 깨씨무늬병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벼 깨씨무늬병 대책을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피해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남 지역 벼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깨씨무늬병으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10월 14일 뒤늦게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피해조사가 일주일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돼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들은 신고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조사를 농민 스스로 신청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일손이 부족한 수확철에 서류를 들고 면사무소와 농협, RPC를 오가야 하는 상황은 사실상 농민들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깨씨무늬병 면적률 51% 이상, 피해면적 30% 이상, 수확량 30% 이상 감소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현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며 “이대로라면 상당수 피해 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직접 피해조사 시행 ▲신고 기준 완화 및 피해 정도별 세분화 ▲사진 등 간소한 증빙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절차 마련 ▲조사 시기를 놓친 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및 긴급 생계비 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는 단순한 병해충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늑장 대응과 탁상행정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농민 중심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피해 농가의 절박한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