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시비·학생 부담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국비로만 표기…집행부 오류 인정심철의 의원 상임위 의정[포커스N전남]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비를 국비로만 표시한 감사자료를 지적하며, 담당 부서가 사업의 기본 구조와 예산 분담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
광역행정본부 도시농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비가 국비로만 축소 기재돼 있었다. 집행부는 질의 과정에서 한 끼에 국비 2,000원, 시비 1,000원, 학생 부담 1,000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하며 자료 표기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심철의 의원은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조차 감사자료에 제대로 담지 못한 것은 담당 부서가 사업의 기본 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재원 분담은 예산 관리의 출발점이며, 이 항목이 잘못되면 의회가 시비 부담과 집행 실태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자료에 기재된 참여 대학 7곳이 광주권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듣고, 전남권을 포함한 사업 현황을 확인하도록 했다. ‘천원의 아침밥’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먹거리 사업의 지원 대상과 조건, 재원 분담을 광주·전남권별로 비교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심철의 의원은 축산악취 저감사업의 지원 방식도 점검하고, 도시농업과가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와 탈취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심 의원은 주민 민원이 이어지는 곳에 환기·악취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가 자부담을 포함한 시설 개선 방식을 살펴 악취를 장기적으로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