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산업은 호남의 역사적 희생과 국가적 지원으로 조성…성과도 국민에게 환류돼야" 강광석의원 업무보고 질의[포커스N전남]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은 7월 15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증가하는 국가 세수를 국민과 공유하는 '반도체 국민배당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6년 한 해에만 반도체 산업으로 발생하는 세수가 평년보다 25조~50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청년 실업과 소득·자산 격차는 여전히 심화되고 지방소멸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일부 기업과 국가 재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추가 세수의 일정 부분을 국민에게 환류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모두가 산업 성장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현재 전남·광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관련 조례가 잇따라 제정·추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햇빛과 바람이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에서 이익공유제가 출발했듯이, 반도체 산업 역시 국가의 기반시설, 전력, 용수, 인재 양성 등 공공의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만큼 그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반도체 산업의 추가 세수가 150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증가한 세수를 국가부채 상환과 교부금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업은 특정 지역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그 성과 역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반도체 국민배당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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