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체납 사실 사전 안내 없이 퇴거 후 건물주에게 누적 요금 독촉

[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원회 오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1)은 9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입자의 수도요금 체납 사실을 건물주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는 수도요금에 대한 연대 납부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체납 안내는 수도사용자 중심으로 이뤄져 건물주가 세입자 퇴거 후에야 누적 체납액을 알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에 건물 소유자에게 체납 내역과 의무 사항을 미리 안내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수용가의 체납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오 의원은 “연대책임을 지우면서 체납 사실조차 제때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2개월 이상 체납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정수처분 예고 때도 별도로 통지해 선의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규칙에 마련된 안내 의무부터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체납 사전 안내와 소유자 통지 체계를 점검해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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