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 2년간 16명 감소·적용 85명 중 42명 무보직…“현대판 고려장”

[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창출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임금 삭감 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선국 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공공기관혁신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용이 늘지도 않았고 적용 인원의 절반이 보직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다”며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절약과 구조조정 수단으로만 쓰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인건비 아꼈는데 청년 고용은 감소…"취지와 정반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매뉴얼에 따르면 제도의 도입 목적은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절약한 인건비를 청년 고용 창출에 투자하는 데 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41개 공공기관 중 31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85명이 적용받고 있음에도 청년 고용 성적표는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임금피크제 실시 31개 기관의 정규직 청년 수는 2024년 279명에서 2026년 263명으로 2년간 16명 줄었다. 반면 미실시 10개 기관은 같은 기간 12명에서 23명으로 11명 늘었다.

최 의원은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에서 청년 고용이 줄고 운영하지 않는 기관들에서 늘었다면 제도가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 85명 중 42명 무보직…10개 기관은 적용 인원 전원이 무보직

더 심각한 문제는 임금피크제 인력의 활용 실태였다. 임금피크제 인원 85명 가운데 42명이 보직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광주교통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관광공사·전남테크노파크 등 10개 기관은 적용 인원 전원이 무보직이었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런 무보직 인원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부른다”며, “일도 주지 않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시간만 보내느니 빨리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가 ‘임금피크제 인력을 무보직이나 별도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경험과 노하우 활용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 등을 근거로 통합특별시 차원의 실태조사나 이를 통한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 추궁했다.

□ 공공기관 통합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고, 총 감액률이 상승하는 등 피해 우려 속출, “원칙 없는 속도전이 야기한 또 다른 위험”

또한 최 의원은 “민 시장이 1년 이내 공공기관 통합을 1호 결재사항으로 정하면서 진행되는 속도전으로 인해 통합기관의 임금체계 문제가 외면받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처한 직원들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광주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의 경우 존속법인이 광주로 정해지면서 기존에 임금피크제가 없었던 전남관광재단 직원들은 총 28%의 감액률을 적용받는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기존에 총 감액률이 10%였는데 존속법인이 전남으로 확정되면서 총 감액률이 30%p나 올라 40%의 감액률을 적용받게 된다.

최 의원은 “이것이 바로 원칙 없는 속도전이 야기하는 또 다른 위험”이라며, “통합 대상 기관의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된 바가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고민정 공공기관혁신추진단장은 “통합에 따라 바꿔야 할 인사·노무 규정과 제도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며, 경영평가 지표에 감액률이 높은 기관의 상황이 반영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법 “연령에만 근거한 임금 삭감은 위법”…정부는 정년 65세 추진

최 의원은 제도 자체의 재설계도 주문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감액된 재원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는지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근거로 적용하는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2025년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법정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 노동자의 노동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대법원 판례도 있고 정부 방침도 바뀌는데 검증된 효과가 없는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대상 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특별시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고령자 고용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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