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항은 평가인증에서 제외한다는데…사용권원 인정 근거부터 밝혀야”박문옥 의원, 의대 추천 기준 ‘편의주의적 취사선택’ 질타[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14일 시정질문에서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부지 평가 기준을 집중 추궁하고, 특별시가 서로 다른 규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차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문옥 의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소유권 요건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인 ASK2026에서 차용했다는 사용권원을 함께 부지 확보 기준으로 인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순천대가 제출한 부지 제공 확약서를 어떠한 법적 근거로 사용권원 확보의 증빙으로 인정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의 핵심은 ASK2026의 기본 방향에 제시된 ‘우리나라 법령에 명시된 사항은 평가인증 기준에서 제외함’이라는 문구였다.
박 의원은 해당 문구를 제시하며,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의 평가인증 기준을 가져와 오히려 법령상 부지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의평원 기준을 함께 참고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소유권과 사용권원을 동일한 부지 확보 기준으로 인정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인증 기준과 후보대학 추천을 위한 심사는 목적과 단계가 다른 만큼, 기준을 차용했다면 그 적용 범위와 법적 정합성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항목은 가져오면서 그 기준의 전제와 적용 한계는 외면한다면 편의주의적 취사선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특별시가 의평원의 인증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추천을 위한 비교평가 과정에서 기준을 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단계에서는 현재의 부지 소유 여부보다 향후 해당 부지를 확보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차용’이라는 설명으로는 사용권원을 인정한 구체적 근거와 두 기준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이번에 제기한 쟁점에 대한 법률검토 여부를 거듭 확인했다.
교육부에 해당 쟁점을 전달해 검토받아 달라는 요청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 의원이 “오늘 제가 한 발언을 교육부에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왔다는 부분을 넘기시겠습니까?”라고 묻자, 민 시장은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의원님이나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그게 효과가 있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평가와 추천을 주도한 특별시가 기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받았다면, 스스로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의회가 자료를 제시하며 검증을 요구하는데도 문제를 제기한 쪽에 확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시민이 이야기하면, 행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행정이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반문하며, 시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검증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정 태도를 질타했다.
질의 후반 민 시장은 기존에 세 차례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하면서, 이날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으면 다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답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번 질의는 단순한 추천 결과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평가 기준을 적정하게 설계하고 일관되게 적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의대 추천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려면 특별시가 기준 차용의 근거와 법률검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기된 의문에 검증으로 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특별시가 이번에 제기된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기준 차용의 근거와 법률검토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신뢰는 결과에 대한 해명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전 과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며, 제기된 의문에 대해 책임 있는 검증과 설명으로 답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