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정 단장 초청… 농촌의 식사·이동·주거 등 돌봄 과제 공유

[포커스N전남] 화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순형 통합돌봄 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지숙)는 11월 12일 화순군가족센터 다가온(화순어울림센터 3층)에서 제3차 정책연구 세미나를 열고, 농촌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역자원 연계방안과 화순형 통합돌봄의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지숙 대표의원과 박상범·정학철 의원을 비롯해 사회복지과·통합돌봄과·보건소 관계자, 읍·면 통합돌봄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선 두 차례의 세미나와 영광·청양·홍성 선진지 견학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농촌의 현실에 맞는 돌봄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농촌사회학 연구자인 정은정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통합돌봄 TF 단장이 ‘농촌 고령화·과소화 문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정 단장은 고령화율이 높아 돌봄 수요는 많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과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의료·요양뿐 아니라 식사, 이동, 주거 등 주민의 일상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웃과 주민 조직이 맡아 온 돌봄을 더 이상 인정(人情)에만 맡겨 둘 수 없는 만큼, 활동에 대한 보상과 공공 일자리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어르신 한 명에게 100만 원을 들여 운동과 영양을 관리하면 요양시설 입소를 6개월 이상 늦추고 사회적 비용 8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는 평창군보건의료원의 노쇠예방 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건강이 크게 나빠지기 전에 개입하는 접근의 중요성을 짚었다.

마을 주민의 사정을 잘 아는 보건진료소를 농촌형 통합돌봄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경로당 급식, 학교급식 시설을 활용한 공공급식 등 먹거리 돌봄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김지숙 대표의원의 진행으로 세 의원과 정 단장이 함께한 토론에서는 공동체 돌봄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주민자치회와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 조직을 돌봄과 어떻게 연결할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의원은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읍에 몰려 있어 면 지역은 돌봄을 맡을 곳이 부족하다”며 “행정과 주민 사이를 잇는 중간조직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과와 보건소 등 관련 부서가 함께하는 협업 TF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학철 의원은 “예산과 지원을 늘리는 행정의 일은 오히려 단순할 수 있지만, 공동체 돌봄은 마을·면·권역 가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며 “마을 돌봄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짧은 시간에 준비될 일이 아닌 만큼, 지금부터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범 의원은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읍·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자치회가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돌봄을 맡는 중간조직으로 커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순은 1인 세대가 절반에 가깝다”며 “혼자 사는 어르신을 자기 부모처럼 모실 수 있는 지역의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여러 사례 가운데 화순이 가진 자원과 취약한 부분에 맞는 방안을 골라 조합하는 이른바 ‘메뉴판 전략’으로 화순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당장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하는 단기 과제와 주민 조직·인력을 키우는 중장기 과제로 나눠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돌봄 종사자와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소진을 줄이기 위한 상담·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장 실무자들의 소감도 이어졌다. 보건소 방문보건팀 박혜진 팀장은“세 차례 세미나 가운데 오늘이 가장 좋았다”며 “‘돌봄의 기반은 연민’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대상자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돌봄과 돌봄기획팀 배세린 팀장은 “내년도 지역계획을 수립하면서 화순에 특화된 사업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참고할 내용이 많았다”며 “세미나에서 제안된 다양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살펴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숙 대표의원은 세 차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의회는 큰 그림을, 집행부는 현장 여건을 먼저 보게 되는 만큼, 그 간극을 좁혀 보자는 취지로 세미나를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안팎에서 동시에 쪼아야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다는 줄탁동시(啐啄同時)처럼, 화순형 통합돌봄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세 차례 세미나와 선진지 견학에서 수렴한 의견과 돌봄 종사자·담당 공무원·서비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진행 중인 정책연구용역과 연계해 읍·면별 통합돌봄 실행모델과 화순군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12월 중 연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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