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전남도의원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성급 추진 우려…갈등 조정 장치도 부족”
곽대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5-10-17 17:37:20
“절차 압축보다 합의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성급함과 갈등 조정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심사하며 “연초 출범을 목표로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과도하게 일정을 압축해 추진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8월 13일 국정과제 발표 이후 불과 2주 만인 27일에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을 개최했고, 행정예고 기간도 10월 2일부터 13일까지 단축 운영했다.
김 의원은 “광역연합의회 의원 구성을 광주 6명, 전남 6명으로 동수로 두는 것은 구조적 교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두 지자체가 첨예한 사안을 두고 대립할 경우, 표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산·울산·경남처럼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연합은 표결 시 균형이 잡히지만, 광주·전남처럼 두 지역만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중재 장치가 없어 오히려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안부 승인 및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할 때 일정 단축은 불가피했다”며 “의원 동수 구성은 지자체 간 동등한 협력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의원의 지적사항은 향후 내부 운영 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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