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사업, 광주 중심으로 기울면 안 돼”
“비용 분담·운영 체계 명확히 해야 협력 구조 유지 가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중인 김화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과정에서 전라남도의 실질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광주 중심의 생활권 확장이 전남의 실질적 이익을 침해하는 구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상생발전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첫 번째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광주의 도심 확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전남이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명확히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철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비용 분담 비율과 운영·관리비 부담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를 소홀히 하면 협력 구조가 전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행정실장은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과거 협력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예타 심사 과정에서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현재 비용 분담 문제가 대부분 정리됐고, 재신청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국내 두 번째 특별자치단체인 만큼, 충청권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며 “특히 광역연합 의회 구성 시 정책지원 인력 확보와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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