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소멸위기 겪는 농어촌 주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원해야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포커스N전남] 무안군의회는 17일 열린 제31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농어촌지역 소멸위기를 반영한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남악·오룡 신도시 조성으로 군 전체 인구가 늘면서, 신도시를 벗어난 읍·면 농어촌지역의 소멸위기가 시·군 단위 평균 지표에 가려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무안군 읍·면 농어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른 농어촌 군과 다름없는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정부와 광역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시·군 전체의 평균 지표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농어촌지역이 처한 위기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무안군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 첫 지정 당시 전남 17개 군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됐고, 올해 재지정에서도 포함되지 않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각종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표한 농어촌 지원 확대 구상에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안군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출산·양육 지원금 차등 지급에서도 무안군이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같은 농어촌에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무안군 가정은 이웃한 군보다 훨씬 적은 지원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무안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시·군 평균 지표에 가려진 농어촌지역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도록 지원 기준을 즉시 개선할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무안군 농어촌지역도 소멸위기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 ▲국회는 농어촌지역의 실제 여건에 맞춰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성 의원은 “같은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지역 주민이라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신도시의 성장에 가려진 농어촌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