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안도걸·전진숙·이연희 의원실 등 방문... 지역 핵심 과제 설명하고 협조 요청임지락 화순군수가 신정훈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모습[포커스N전남] 화순군은 지난 16일 임지락 화순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안도걸·전진숙 의원실 등을 찾아 화순군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지역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한 주요 현안은 ▲보통교부세 축소에 따른 화순군 예산 현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주~화순 광역철도' 반영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부지 장기 무상임대 ▲서남권 반도체 관련 동복댐 증축 및 소부장 기업 유치 협력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AI 기반 G-바이오융합연구소 설립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확대 등이다.
먼저 지방재정 현안과 관련해 고령화와 저출생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지방교부세 감소와 정부 미래대응기금 적립 등으로 재정 자주권 등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단일생활권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화순 광역철도' 구축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조기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지방재정 부담을 설명하고,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부지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여 폐광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적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동복댐 증축은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계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몰 이주민 상생지원금 지급과 원가 분양 또는 무상 임대 방식의 이주정착지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화순에 유치하는 등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줄 것을 건의했다.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군내 신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예정 부지의 신속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또한 첨단바이오 메가클러스터의 단계적 조성을 뒷받침할 'AI 기반 G-바이오융합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7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연구소가 GIST 화순 첨단바이오 캠퍼스의 핵심 연구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캠퍼스 조성과 연계한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국 확대와 제도화를 요청했다.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으로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주민의 동의와 지역 상생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고, 국회 및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화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