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기본소득 폐지 결정... 2024~2026년생 지원 공백 대책 추궁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윤민호 의원(진보당, 북구 제2선거구)은 10일 열린 가족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기본소득 폐지, 결식아동 급식 위생, 아동·청소년 기관 장기 수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1. 출생기본소득 폐지… "하향 평준화가 아니면 무엇인가" 시는 출생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내년 6월까지만 지급하고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8세까지 매달 20만 원, 모두 4,320만 원을 약속한 제도가 3년도 안 돼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 아동기본수당이 도입돼도 13~18세에 받을 1,440만 원은 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소급 시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돼 2024~2026년생은 대상에서 빠진다. 옛 전남 아동 1만 5천 명은 내년 7월부터 지원이 끊기고, 올해 7월 이후 출생아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옛 광주 아동은 처음부터 상생카드 50만 원 한 번이 전부였다. 윤 의원은 "'기존 혜택을 하향 평준화하지 않겠다던 시가 광주로 넓히지도 않고 전남은 없앴다."라며, 보완 대책과 함께 국가 개편에 맞춘 출생·양육 현금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2. 결식아동 급식 위생 위반 올해만 119건 결식아동 급식 위생 점검 위반은 2024년 87건, 2025년 81건에서 올해 119건으로 늘었고, 위반율은 23%에 달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급식 단가는 1만 원으로 올렸지만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라며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조치와 질 관리 대책을 요구했다.
3. 한 재단이 30년 수탁… 근거 없는 '자동연장'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부터 2030년까지 30년,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8년까지 28년을 같은 재단이 맡을 예정이다. 전라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3년부터 '자동연장' 상태이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위탁 종료일조차 없다. 윤 의원은 "조례에는 자동연장 규정이 없다. 재계약에는 성과평가와 재계약심사위원회,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조례상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마쳐야 할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를 만료 당일인 2025년 12월 31일에야 실시하고, 바로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5년 재계약을 시작했다."라며 "성과목표 적정성이 10점 만점에 5점에 그쳤는데도 재계약이 그대로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에 위탁기간이 끝나는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와 재위탁 일정, 자동연장 기관을 조례 절차에 맞게 정비하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민호 시의원은 "18세까지 지원하겠다던 출생기본소득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배신"이라며 "국가 제도가 바뀌는 지금이야말로 옛 광주와 전남 아이들 모두 지원이 줄지 않도록 통합시가 책임 있는 정비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아이들 밥상의 위생과 아동학대 대응기관의 운영은 시가 직접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단가 인상이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수십 년째 이어진 자동연장 관행을 조례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