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집행 관리ㆍ상환계획 철저...농어촌ㆍ서민 위한 균형 지원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6일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사업비를 제때 집행하지 못한 채 이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2025년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사업을 위해 지방채 30억 원을 발행했지만 집행률은 35.3%에 그쳤다. 해당 사업은 2021년과 2022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이자 부담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25년 지방채 발행 사업 가운데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의 집행률은 34.7%, ‘용전천 개수사업’은 20.2%,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은 0.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집행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이자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일반재원의 이월과 달리 지방채 사업의 집행 부진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지방채 발행 규모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 이후에는 사업별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월을 반복하는 사업부서에 책임을 묻는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TL·BTO 사업과 공공토지 비축 협약사업 등 장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도 지방채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중장기 채무관리 및 상환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 농어촌지역과 서민들이 상대적인 재정 불평등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과 서민 복지·민생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채 집행과 상환계획을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농어촌지역과 서민의 삶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전남·광주 통합으로 형성된 약 50조 원 규모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통합의 성과가 모든 지역과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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