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안전자문단, 형식적 운영 넘어 실효성 살려야

[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정일, 광양2)는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건축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강정일 위원장은 주택건축국의 업무 추진현황과 요구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강정일 위원장은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인용률이 낮은 원인을 선정 요건에서 찾고,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건축안전자문단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실태를 짚으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산이 ’24년 대비 3배 가까이 증액됐으나 집행률이 15.2%에 그친 점을 따져 물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이월 사업인 만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현황과 관련해서는 승소 가능성 등 특별시의 이익을 면밀히 따져 보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해 행정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정일 위원장은 “오늘 위원들이 지적한 모든 내용에 대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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